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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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총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대표이자 1998년 김일성 헌법이 도입된 이래 북한의 법적인 정부수반. 수령인 김정은이 절대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북한이지만 북한의 당정군에서 '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리이다.

2. 법적 근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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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을 기준으로는 내각총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1. 존속 근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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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적 지위와 권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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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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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9월 9일, 북한이 처음 세워졌을 때는 제헌헌법 제4장 중앙집행기관 제1절 내각 제52조를 통해서 내각을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제59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을 북한의 정부 수석으로 규정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수상이 유고할 때는 부수상이 대행하며, 수상이 취임할 때 어떤 선서를 해야하는지도 규정되어 있는등 좀 그럴듯한 규정이 많이 있었다. 이땐 김일성이 내각수상이 되어서 정부를 장악했으며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여 수상제를 폐지할때까지 수상직을 독점했다.

그러다가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되면서 국가주석제가 도입되고 내각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으로 격하되었다. 속된 말로 주석의 딱까리에 불과했던 내각은 김일성 사후 1998년 김일성 헌법이 도입되면서 다시 내각으로 격상되어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격상, 내각의 대표인 내각총리도 정부의 대표자로 격상되었다. 다만 내각수상은 김일성만 쓸 수 있다고 여겼는지 정무원총리에서 총리를 가져와 내각총리라는 직함을 쓰게 했다.

하지만 김정일 시기 내내 자리를 지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의 위상이나 국방위원회에서 김정일을 보좌하던 여러 군부 및 당내 엘리트들에 비교하면 만만한 테크노크라트들이 맡은 내각총리들의 위상은 아무래도 약해보이는 것이 어쩔 수 없다. 비록 나중에 복권되긴 했지만 박봉주는 당내 보수파들의 반발로 불명예스럽게 해임되었고 그 뒤를 이은 김영일(1944)도 상당히 비참하게 정치경력을 마무리하는 등 정책이 잘못되면 십자가에 못박기 위한 희생양이라는 느낌도 강하다.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내각총리의 위상이 더 올라가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김정일과 김정은 사이의 징검다리 총리였던 최영림은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된 바가 있고, 최영림의 뒤를 이어 다시 총리가 된 박봉주도 상무위원, 현임 김덕훈도 상무위원에 선출되는 등 1년 조금 넘게 재임한 김재룡을 제외하곤 내각총리에게 정치국 상무위원이 당연직으로 주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감히 수령을 제외하곤 할 수 없었던 현지료해 등도 박봉주가 총리이던 시절부터 활발히 다니는 등 수령의 역할을 여러모로 분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2016년부터 최고지도기관이 된 국무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내각총리인 박봉주가 선임되었으며 이후 김덕훈이 다시 부위원장이 되는 등 내각총리의 역할은 북한 내에서 계속 중요시 되는걸로 으로 보인다. 2022년 현재, 내각총리인 김덕훈의 호명순서가 각종 행사나 회의에서 조직비서인 조용원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보다 높게 호명되는 등 내각총리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4. 역대 내각 총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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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트리비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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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기 재임 내각총리: 박봉주(1차 1316일 + 2차 2202일 = 총 3518일)

• 최단기 재임 내각총리: 김재룡(489일)

• 최고령 내각총리는 만 79세 8개월로 총리가 된 최영림이다. 최영림은 내각수상과 정무원총리를 합쳐서도 역대 최고령으로, 앞으로 한동안은 이 기록이 깨질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봉주 이후 김재룡과 김덕훈은 정확한 나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연소 내각총리가 누구인지는 불명이다. 다만 통일부에서 추정한 나이가 맞다면, 김덕훈이 59세에 내각총리에 임명되었으므로 최연소로 추정된다.

• 정무원총리 전원이 부수상, 부총리 재임 경력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역대 내각총리 중에서는 홍성남(정무원 제1부총리 역임), 최영림(정무원 부총리 역임), 김덕훈(내각 부총리 역임) 세 사람만 부총리 경력이 있다.

• 역대 내각총리 대부분이 장관 경험이 있다. 홍성남은 국가계획위원장, 박봉주는 화학공업상, 김영일은 륙해운상, 최영림은 국가계획위원장, 금속공업부장을 역임했다. 이들 모두가 중공업 분야에 종사 경험이 있다. 다만 박봉주가 맡았던 화학공업은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 생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박봉주 본인도 경공업부장을 지내는 등 경공업과 인연이 있다. 김재룡은 지방 당직을 역임했지만 중공업의 본산인 자강도 책임비서를 역임했다는 점에서 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덕훈 역시 부총리만 역임하고 장관 경력은 없지만 자강도 인민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역시 김재룡과 마찬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추정된다.

• 역대 내각총리 중 남한에 다녀온 것은 박봉주와 김영일이 있다. 박봉주는 2002년 화학공업상 시절에 방문한 것이고 현직 내각총리로 남한에 다녀온 사람은 2007년 남북총리회담을 위해 방남했던 김영일이 유일하다.

• 무려 3명의 부주석(김일, 박성철, 리종옥)과 2명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박성철, 리종옥)을 배출한 정무원총리와는 달리 내각총리는 한명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최영림)을 배출했다.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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